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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뉴스

  • 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단호한 반대의견 제출!

    2020-08-12 10:49:29105

    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단호한 반대의견 제출!   -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홍준표 의원실 등-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개악하는 독소조항들 포함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85, 홍준표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의견서를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홍준표 의원실로 보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대표의 재산공개(개정안 제7조의3), 조합운영비의 외부 회계감사(개정안 제7조의2),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개정안 제5조의3의 4항)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공무원노조법 개악으로 보아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조합은 의견서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에서도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 및 가입,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정치활동을 근거로 한 공무원노조 해산사유 규정(개정안 제5조의3 4항)은 그동안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를 촉구해온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으로서 정치적 견해 표명이 처벌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제105호, 강제노동 철폐협약)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합노조, 공공부문 공무직 관련 2차 의견서 제출!

    2020-08-11 10:29:31151

    통합노조, 공공부문 공무직 관련 2차 의견서 제출!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과 공무직위원장에게 공문으로 의견서 전달- 공공부문 공무직의 인사·노무관리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정립 필요   8월 10일(월), 통합노조는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과 공무직위원장에게 ‘공공부문 공무직 관련 2차 의견서’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지난 4월의 1차 의견전달에 이어 두 번째다.ⓒ통합노조 통합노조는 공무직의 현 실태에 대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교원과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다만 의견서 전문에서 “공무원과 교원 단체는 공공부문 공무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반대하지 않으며, 처우가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와 임금·수당, 노동·정치기본권에 대한 역차별 시정을 위해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총 4가지의 구성된 요구사항은 △공무직 대비 공무원·교원에 대한 노동·정치기본권 역차별 시정 △공무직 사무분장, 직무감사, 징계, 전보 등 인사관리 규정(법령)마련 △공무직위원회에 공무원·교원 단체 참여 보장 △공무직 채용에 대한 공정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