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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19-07-09 13:36:59
제목 [논평]학교비정규직 파업에 대하여
첨부파일 hwp [0709논평] 학교비정규직 파업에 대하여.hwp (16.00 Kb)

[논평] 학교비정규직 파업에 대하여

 

- 정부는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자초한 공공부문 노사갈등 해소에 책임 있게 나서라

- 공무직노조는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과 요구로 노노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지 말라.

 

지난 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이 있었다. 역대 최장기간, 최대규모라고 한다. '급식대란', '돌봄대란'이 장기간 지속되리라는 우려가 높았으나, 다행히 총파업은 사흘 만에 중단되었다.

 

학교공무직 노동자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데는 교육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 위원장 이충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취지에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 제고 대책이 없고, 사회적 합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만 하는 태도에 우려를 보낸 바 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정규직화'라는 선의만 믿고 밀어붙였다. 공무직 인건비 부담 방안, 공무직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등 '정규직화 이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공무직과 관계 당국 사이의 대립, 공무직과 공무원, 교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응 탓에, 노노갈등만 커지고 있고 공무원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공무직의 근거가 불분명한 무리한 주장도 공무원에게 자괴감을 안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근무년수 1년의 9급 공무원 연총액이 2,803만원이며, 유형2 공무직의 임금이 9급과 비교했을 때 평균 64%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주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무직 노동자는 물론 공무원이 아니다. 채용 과정도 확연히 구분된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고 사회적 약자인 것도 아니다. 공무직 노동자는 공무원과 달리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관계법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9급 공무원에 비해 시간외수당, 퇴직금 산정, 재해보상 등에서 유리하다. 91호봉 교육행정직에 비해 1년차 교육공무직(조리원)의 월 급여총액이 높다는 한 언론보도도 있었다.

 

공무직 노동자들이 근거가 불분명한 무리한 주장과 요구를 앞세워 갈등과 대립을 양산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 당국은 노노갈등·노사갈등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부문만큼은 대립적 노사관계가 아닌,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하길 소망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사·노노관계의 책임 있는 당사자다. 부디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자초한 공공부문 노사·노노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주길 바란다.

 

2019.7.9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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