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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19-08-06 15:23:12
제목 [공공노총]문재인 정부, 일본 경제보복에 걸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가?
첨부파일 hwp 190729_성명논평_문재인 정부, 일본 경제보복에 걸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가.hwp (32.00 Kb)


문재인 정부, 일본 경제보복에 걸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가?

- 고용노동비서관들의 행적을 추적, 기록해야 -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은 일본의 경제보복 전쟁선포에 한국의 승리를 확신했다. 글로벌산업 체인구조상 미국은 한국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다. 아니다 다를까,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등 미국 전자업계 관련 협회 6곳은 한일 양국의 통상책임자에게 보낸 서한은 결국 일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다. 또한 블룸버그 신문사설 등을 포함해 국제여론 등이 일제히 일본을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노총은 국제통상 및 경제 분쟁 등에서 적확한 판단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움직일 것을 천명한다. 특히나 한일 외교전에서는 역사를 잊지 않는 정부에 대한 무한 응원과 지지를 보낼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선에 대해서 참여정부 때의 청와대 출신 23명이 요직 복귀해 인의장막이 우려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한국일보 727일자). 공공노총 역시 이번 인사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비서관이 영전하여 일자리비서관으로, 그리고 일자리 수석으로 영전을 거듭하는 청와대 인사가 과연 어떤 성과를 내었으며, 현 경제시국에 맞는 인사인지 의문이 든다.

 

이번 인사는 대마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노동단체를 대하는 청와대의 기조에 따라, 주요 노동단체 비위맞추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 영전을 거듭했다. 최근 노동계 잇단 성토에도 이런 인선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공공노총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청와대가 소수 노동단체들에 대한 차별정책과 태도를 즉각 수정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인사혁신처 등과의 상생과 대화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어떤 노동단체들보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지지해왔던 공공노총은 비판적 지지를 철회하고, 청와대를 향한 일전까지도 불사할 것이다. 이제 영전을 거듭 강행한 청와대 인사들이 답할 차례이다.

    

2019. 7. 29.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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