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성명/논평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홈 > 알림마당 > 성명/논평
분류 성명 등록일 2019-10-28 11:13:11
제목 [성명]불법적인 인구증가 전입운동 강요를 중단하라
첨부파일 hwp [1028성명]불법적인 인구증가 전입운동 강요를 중단하라.hwp (48.00 Kb)

[성명] 공직자들에게 불법적인 인구증가 전입운동을 강요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규탄한다!

행안부는 불법적인 전입운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와 조합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핑계로 단체장이 공직자들에게 인구증가 전입운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각 부서별로 인구증가 실적을 발표토록 하고, 실적이 저조한 부서의 팀장들은 단체장이 직접 불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증가 전입운동은 비상식적이며,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위장전입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단체장이 인구증가를 명분으로 공직자들을 앞세워 불법을 조장하는 행태는 용납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커다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율 저하와 사회적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각 지자체마다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인구증가 전입운동으로 공직자들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안마련을 통해 살고 싶은 지자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근시안적인 사고로 공직자들을 앞세워 불법적인 인구증가 전입운동을 하고 있는 행태를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전입운동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행정안전부도 일부 지자체장들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인구증가 전입운동의 실태를 조사하여 주민등록법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만약 불법을 저지른 단체장이 있다면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19. 10. 28.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페이지수 1/15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등록일
중요 논평 [논평] 5·18 40주년이 온전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화해로 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file 251 2020-05-15
중요 논평 [논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된다 file 264 2020-05-12
중요 논평 [논평]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금지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file 439 2020-04-23
중요 논평 [논평] 정부와 여당은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file 435 2020-04-23
중요 성명 [성명] “투·개표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공직선거를 위해 땀 흘린 공무원 노고를 더럽히지 말라 file 480 2020-04-21
중요 논평 [논평]정부의 손바닥 뒤집기 식의 연가보상비 삭감 조치를 비판한다 file 550 2020-04-16
중요 논평 [논평] 제21대 국회는 총선민의를 받들어 촛불혁명 정신으로 노동조건 개선과 공직사회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file 402 2020-04-16
중요 성명 [성명] 이 시국에도 중복자료 요구로 공무원을 지치게 하는 국회의원을 규탄하며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file 335 2020-04-14
중요 성명 [성명]코로나19 방역 등에 힘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다 file 413 2020-04-10
중요 성명 [성명]제주 4·3 항쟁의 희생자들을 추념하며 제주 4·3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file 352 2020-04-03
144 논평 [논평]사회적 연대를 위한 공직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file 477 2020-03-23
143 성명 [성명]지자체 참여로 학교 집단감염 예방에 충실한 대비 필요 file 389 2020-03-19
142 성명 [성명] 획일적인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반대한다. file 845 2020-03-04
141 성명 [성명] 사회적 대타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자! file 704 2020-03-03
140 논평 [논평]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와 의료진들,감사와 격려.. file 765 2020-02-26
139 논평 [논평]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의 인력과 시간낭비 행정을 규탄한다! file 643 2020-02-19
138 성명 [성명]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file 1750 2019-11-11
137 논평 [공공노총]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역사에 남을 것인가 file 1405 2019-11-11
136 성명 [성명] 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각 철.. file 1839 2019-11-07
135 성명 [성명]불법적인 인구증가 전입운동 강요를 중단하라 file 1472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