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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9-11-11 16:31:04
제목 [성명]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hwp [성명서]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hwp (16.00 Kb)

[성명서]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출범한 현 정부가 임기 반환점이 경과한 상황에서 과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요구에 비추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돌아볼 때이다. 국정 전반에 걸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특히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받들어 정부개혁을 이뤄야할 주무부처로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태도는 자못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행안부는 정부개혁의 주무부처로서 마땅히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촛불민주정부의 성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 기울여야 했지만 그 역사적 책무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70~80년대 내무부 마인드로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런 가운데 농촌지역이 먼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농촌지역의 지자체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과 인구감소를 실감하고 있으며 농촌실종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진지한 고민과 대응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농촌지역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기다리기보다는 결국은 다른 지자체의 인구빼오기에 불과한 근시안적 정책에 연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의 일방적인 노사정책도 문제이다.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협조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권위주의적 태도로 일관하여 공무원 노사관계가 실종되고 있다. 공무원 노사관계의 핵심적 관심사항의 하나인 공직사회의 혁신과 이를 통한 국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는 별다른 관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공직자들에 대한 인력통제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직사회가 전문성·생산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의 공무원 계급구조와 임용제도는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컴퓨터나 인터넷도 없고, 초고속열차도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공직제도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가?

정보·지식사회가 도래한 지금의 상황에서 과거의 낡은 공직제도를 혁신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공직사회에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급등하고 있지만 행안부의 대책은 너무도 미비하다.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제시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행안부의 과제로 적시된 사항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등이 그것이다.

행안부가 현정부 출범초기의 정책과제를 되새기고 시대적 변화에 맞는 공직사회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법제도 정비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9. 11. 11.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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