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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20-11-26 13:04:41
제목 [논평]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등 국회의 입법노력을 환영하며 신속한 마무리와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첨부파일 hwp [논평]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등 국회의 입법노력을 환영하며 신속한 마무리와 후속조치를 촉구한다_201126.hwp (12.50 Kb)

[논평]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등 국회의 입법노력을 환영하며

신속한 마무리와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과 징계를 당한 공무원들의 복직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절차를 거쳐 그대로 시행된다면 십 수 년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온 해직공무원 등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한다면서도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의 노동규범에 미치는 못하는 법체계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공직사회 제도개선을 위한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징계와 해직이 빈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등을 받은 인원은 총 2,4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해직자는 총 500여명, 공직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된 사람은 총1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에라도 국회에서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논의에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한다. 국회가 조속히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어 해직자 등의 복직과 명예회복 등의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입법조치를 계기로 공무원 처우개선과 공직사회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원노조활동이 국제적 수준에서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20. 11. 26.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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