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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20-12-10 14:52:31
제목 [논평] 100만 대도시 특례, 국회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첨부파일 hwp [논평]100만_대도시_특례_국회본회의_통과를_환영한다!_201210.hwp (14.50 Kb)

[논평] 100만 대도시 특례, 국회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100만 특례시로 지정됐다. 20138, 자치분권 모델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요구한지 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들 4개 대도시는 인구가 광역시급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그간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번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기까지 4개 대도시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100만 대도시 특례 지정을 위해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란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대도시 특례 관철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4개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의 장·차관을 비롯한 실장과 국장, 과장 등을 설득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광역자치단체를 수도 없이 방문하여 머리를 맞대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불통이 소통되면서 마침내 접점을 찾은 것이다.


4개의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됨으로서 명실상부하게 도시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4개의 대도시는 광역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내야 한다. 그것이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일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궁극적 목표인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1년여의 준비 작업을 거쳐 대도시 특례가 시행될 것이다. 그 동안 부족한 점, 즉 대도시 특례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재정 확충과 관련한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로, 100만 특례란 이름에 부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특례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4개 대도시의 염원인 대도시 특례가 관철된 것은 불철주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시의 모든 구성원과 조합원들의 각별한 후원 덕분이다.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시민 중심의 더 큰 100만 특례시를 완성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구성원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 12. 10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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